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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노동연대회의, 이주 가사·돌봄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, 주4일제 네트워크 외 14개 단체는 지난 2일 여성미래센터에서 ‘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: 잘못된 방향의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. 앞줄 왼쪽 세번째가 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건희 상임활동가.​​​“여성, 여전히 인구 정책 도구로 여겨”​‘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’ 기자회견서 ​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건희 상임활동가 밝혀​50년 전 국가 ‘낙태버스’ 운영, 지금은 ‘난임 시술비 지원’​​[현대건강신문] 여성노동연대회의, 이주 가사·돌봄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, 주4일제 네트워크 외 14개 단체는 지난 2일 여성미래센터에서 ‘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: 잘못된 방향의 정부 여성도구'>여성도구 저출생 대책 비판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.​다음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건희 상임활동가의 발표를 정리한 것이다.​이번 저출생 대책은 저출산 담론을 빌미로 여성의 사적 돌봄 책임을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.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은 올해 노동안전보건운동에 있어 젠더 관점을 좀 더 잘 벼리고자 ‘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’를 발족했는데요, 이번 저출생 대책과 관련한 성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​이번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는 유연화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. 육아휴직, 난임 휴가 등을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하는 것이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강화하며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다는 듯이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. ​여기엔 총 노동시간을 어떻게 감축하고 사회적 휴식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여성도구'>여성도구 고민은 부재합니다. 연차나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불안정 일자리에 내몰리는 여성노동자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. 유연화는 뉴노멀이 아닙니다. 자본이 아닌 노동자의 입장에서, 노동시간 통제를 실현해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뉴노멀입니다.​한편, 지금 한국의 저출생 현상은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다는 증거기도 합니다. 한국 20대 여성의 높은 자살률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상으로 지목되고 있고, 이는 여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제한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. ​또한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고, 뿌리 깊은 성별 노동 분업과 착취는 여성 노동을 저임금·장시간·비정규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. 가사 돌봄의 역할을 여성도구'>여성도구 홀로 강요받는 경우도 많습니다.​불과 50여 년 전 국가 주도로 ‘낙태버스’를 운영하며 여성의 몸을 이용해 국가의 인구수를 조절하고자 할 때와 마찬가지로, 난임 시술비를 ‘49세까지 25회에 걸쳐’ 지원한다는 현 정부의 대책 역시 여성을 오직 인구정책의 도구로만 여기고 있음이 고스란히 드러냅니다. ​난임 시술은 고용량의 호르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건강상의 위험과 매회 수술에 비견되는 시술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과정입니다. ​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무릅쓸 수밖에 없는 임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의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. 임신과 출산은 여러 공간에서 충분한 시간과 계획이 필요한 일련의 과정입니다. ​이러한 고민의 몫이 여성 개인에게 여성도구'>여성도구 떠넘겨져 있는 상황에서, 여성의 임신·출산은 그 잠재적 가능성만으로도 노동시장에서 넘기 힘든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​그나마 어렵게 진입한 노동시장에서 축출되어 경력단절에 이를 것이라는 두려움은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너무 자명합니다. 난임 시술을 반복 지원한다고 말하기에 앞서, 왜 고령 임신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지, 불안정 일자리와 돌봄 공백의 상황 속 임신과 출산이 ‘디 메리트’로 느껴지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만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. ​또한 고령 임신은 필연적으로 모체와 태아에 대한 부담이 급격히 증가되는 고위험 상황임에도, 여성과 신생아에 대한 건강을 뒷받침할 산부인과·소아과의 의료인프라는 이미 붕괴된 지 여성도구'>여성도구 오래입니다. 이처럼 난임 시술과 고령 임신에 대한 위험성은 오직 여성의 몸에 오롯이 전가된 채, 현재 국가의 난임시술 지원은 또 하나의 의료산업을 배불리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.​저출생의 심화가 사회적 위기로 대두될 만큼 살아갈 희망이 없는 사회에 대해서, 정부는 깊은 책임과 반성부터 보여야 합니다.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광고하기 전, 이 사회가 다음 세대까지 재생산되어 유지되어야 마땅하다는 이유를 설득해야 합니다. ​여성들 스스로 안전하고 평화롭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, 저출생에 대한 모든 대책은 바로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.​​“여성, 여전히 인구 정책 도구로 여겨” / 환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강전문지​